앱 사업자 40% “앱마켓 갑질 경험했다”... 규제 목소리 더 커지나

정명섭 기자입력 : 2021-02-23 11:27
방통위 설문조사... 315개사 중 37.8%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경험 거부‧지연‧삭제 중 별도의 설명조차 없는 경우 구글 17.9%, 애플 8.7% 과기부 조사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 수수료 수입 1568억원 증가 예상 대·중견기업 50%, "소비자요금 인상으로 대처"... 전문가 "앱마켓 규제 필요"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마켓으로부터 심사지연, 등록거부 같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앱 등록 심사지연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컸다. 구글이 올해 10월부터 결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구글의 수수료 수입이 최대 1500억원가량 증가하고,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조사도 나오면서 앱마켓 사업자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15개 앱 사업자 중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피해를 경험한 앱마켓으로는 구글플레이가 65.5%, 애플 앱스토어가 58%, 원스토어는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진행된 경우는 구글이 17.9%, 애플이 8.7%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 [사진=한준호 기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10월부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글의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 올해 비게임 앱의 수수료 수입이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변경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57.1%는 불이익을 우려하더라도 수용하겠다고 답했고, 50%는 소비자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3.5%를 차지했고, 28.5%는 소비자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들에 결제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 방식을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했으나, 이를 웹툰, 음원, 구독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인 점을 비교하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앱마켓의 불공정행위 실태가 드러나고, 구글의 일방적인 결제 정책 변경으로 인한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앱마켓 규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총 6개다.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모여 설립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앱마켓 사업자의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자율규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나, 어려울 경우 규제 법안을 도입해야 하고, 통상 마찰, 효과적인 규제력 발동 등을 고려해 해외 규제 동향을 참고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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