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명수, 거취 결정하라” 나경원 “安, 金 임명에 결정적 기여”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 당시 안철수 “사법부 독립 개혁 시작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 “대법원장 자리라는 개인적 이익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맞바꾸고도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냐,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경쟁상대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안 대표”라고 쏘아붙였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 대법원장을 겨냥,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졸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법부 수장에게 합당한 처분이 무엇일지는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안 대표를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명될 당시, 국민의당이 표를 몰아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것.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명될 수 없는데,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찬성해 과반을 넘길 수 있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김 대법원장이 탄생할 때부터 저희는 걱정했다. 그 당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사실 그때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안 대표의 국민의당이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그 당시 국민의당이 서른 표 정도를 몰아주면서 통과가 됐는데 참 이런 상황이 정말 예견이 됐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참 판사 출신으로 저는 정말 참담하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 막기는커녕 외풍을 유도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정부·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국회 모독으로 정국이 경색됐지만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 일정이 재개됐고,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며 “이번 국회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