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문, 국민 알권리 위해 인터넷 검색 허용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 일반 공개

[사진=연합뉴스]

일반 국민들이 군사법원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볼 수 있게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1일 시작했다. 민간 법원 검색 서비스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내려받기도 허용했다.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갖는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군사재판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군사법원명과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해 사건 관계인이 아니면 판결문 검색이 어려웠다. 그러나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은 앞으로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없이도 누구나 검색 가능하다.

고등군사법원장 박종형 준장은 "군 장병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다른 군 형사절차 분야에 있어서도 군 장병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