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 다음달 공개

1월 14일, 15일 양일간 결과 발표...조속한 사업지원 목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다음달 14~15일 각각 발표한다.

시는 국토부와 당초 약속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결과를 다음달께 발표하고 공공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지난달까지 기존 구역 14개, 신규 구역 56개가 신청해 총 70여곳이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신청했다. 1월 발표하는 공공재개발 대상지는 기존에 신청한 조합이며, 신규로 신청한 구역은 오는 3월 말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구역은 관할 자치구의 자체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기존에 신청한 14개 구역 중 1개소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제외돼 13곳만 최종 후보지로 추전됐다. 시는 자치구·LH·SH 등과 함께 사업지 분석 및 개략계획을 수립, 지난 21일 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건축 TF'를 개최해 용적률·종 상향·기부채납 등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다.

최종 사업지 선정은 다음달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시, 국토부, 서울시의원 및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 법률 등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과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각 선정위원이 후보지로 적합한 구역을 추천사유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사업지는 사업분석과 계획수립 요건,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제외 조건 등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내년 3월 이후에나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 신청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했다. 시와 국토부는 재개발 대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별도의 기준일로 정해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필지분할, 단독에서 다가구로 용도변경, 토지 건물의 분리취득, 신축 등의 토지소유자를 기존 조합원과 분리해 기존 조합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는 신축 알박기 및 조합원 수 증가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선할 계획"이라며 "후보지들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 내 최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공공재건축사업도 조합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관련규정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