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대주택 ‘쇼룸’ 만든다고 LH 4억5000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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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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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은혜,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등 4290만원 지출

  • “벽면 곰팡이, 누수 등 입주할 수 없는 곳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 주택 방문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가 4억5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 동탄에 소재한 공공임대 주택을 방문했는데, 13평 투룸 주택을 둘러보며 “신혼 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되물어 논란이 일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 등 총 4억5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이 주민들이 사는 집 형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23만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 행사 준비를 위해 2채의 주택에 커튼, 소품 등 가구 구입용 예산 650만원을 지출했고, 4290만원의 비용을 들여 긴급 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해당 집들은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입주민들은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완공됐는데, 거의 매달 한 건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벽면 곰팡이, 누수 등으로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부실 시공을 놓고 LH와 시공사의 책임 미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 방문 주택만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날 행사를 위해 새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 불편을 느꼈다는 글도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았다. 대통령 보여줄 쇼룸 만든다고 새벽에도 드릴질을 해서 218동 사람들 다 잠깨고 ㅠㅠ”라며 “대통령이 오면 뭐해요. 당장 여기 사는 분들 하자도 제대로 처리 안 됐는데”라고 했다.

해당 임대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는 1640세대로 이 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가며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비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방문한 복층형(전용 41㎡)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가 공실이며, 이 단지의 전용 16㎡형은 450가구 중 210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 부실시공을 비롯해 주민 요구를 외면한 것이 수두룩하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두 번 농락하는 일”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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