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서울시, 집회금지 기준 완화 外

서울시, 집회금지 기준 완화…10명 미만→100명 미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내 집회를 금지했던 인원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99명 이하가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ｍ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는 ‘개최 자제 권고’로 변경되고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는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3개월 이내 시설운영중단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라임보다 옵티머스가 더 큰 문제, 최대 쟁점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이외에도 디스커버리펀드, 호주부동산펀드 등 규모가 좀 더 작은 것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수조원대를 훌쩍 넘어선다. 이들은 모두 비슷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은 옵티머스 쪽이 좀 더하다는 평가다.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태'는 뜨거운 감자였다. 수사 진행상황은 물론 정·관계 연루설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관심이 정치권으로 옮겨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회복 문제는 뒤로 밀려났다.

금융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 회복과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연관돼 있는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증원하라" 추가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수사팀의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12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수사인력 증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공판에서도 엄정한 처벌을 위한 법정 최고형 구형을 공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했다.

지난 8일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력 증원을 지시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나온 추가 지시다.
 

​文 대통령 지지율, 잇단 악재에도 40%대 유지…지지층 오히려 결집한 듯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각종 악재 속에서 5주 연속 40%대 중반을 유지하며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요트 논란 등에도 오히려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10월 1주차(5~8일)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6%p 오른 44.8%(매우 잘함 26.0%, 잘하는 편 18.8%)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0.1%p 내린 51.8%(잘못하는 편 14.8%, 매우 잘못함 36.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5%p 감소한 3.4%를 보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7%p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3.2%p↓, 41.8→38.6%, 부정 평가 58.9%)은 소폭 이탈한 반면, 진보층(4.6%p↑, 70.2→74.8%, 부정 평가 23.3%)에서는 역으로 결집하는 현상을 보였다.
 

[사진=아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