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코로나 지원 추가 승인…'술-설탕 물물교환'은 "아직 검토 중"

1억8000원 규모 방호복 등 대북반출 승인

코로나19 관련 올해 6번째 대북지원 결정

北 개성고려인삼, 유엔 대북제재 기업 논란

통일부 "정보사안으로 공개 못해…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북 물품반출 승인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민간단체가 신청한 1억8000만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호복이 주요 품목이며, 그 외 품목도 모두 유엔 제재 비해당 대상”이라며 대북 반출 추가 승인 내용을 알렸다. 다만 민간단체 요청에 따라 단체명, 반출 품목 세부내역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통일부의 코로나19 관련 대북반출 승인은 총 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6일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3억원 규모의 마스크 대북 반출을 결정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협력은 지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기본 입장을 앞세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교육원이 공동 주최한 ‘광복 75주년 평화통일포럼’ 축사에서 취임 이후 소독약, 방호복,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국제기구를 통해 북측에 보내고,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을 전달하는 등의 ‘작은 결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약자, 어린이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할 약품과 물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한반도 생명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상식’이며 기본자세”라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평화통일포럼 ‘광복 75주년,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역할과 과제’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남북 물물교환을 중심으로 한 ‘작은 교역’ 등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최근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북한 술과 남한의 설탕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교류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제재 관련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으로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이 장관이 취임 전부터 남북관계를 돌파할 ‘상상력’ 중 하나로 제시한 ‘남북 물물교환’ 성사 기대에 찬물을 뿌린 것과 다름없다.

일단 해당 사업건의 반출 승인을 검토 중인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이 물물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부터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제제 관련성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대변인은 “여러 정보에 대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물물교환 교역의 대상인 개성고려인삼의 ‘대북제재 기업’ 여부는 “정보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기업이 북한의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의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이냐는 질문에도 “부처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