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전용 85㎡' 이하로 제한…이달 시행

'집값 상승 자극' 지적 수용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에 대해 지원하는 사내 대출 지원 대상을 '국민평형'(전용 85㎡) 이하로 제한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사내 대출이 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시 기준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와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협의한 뒤 이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직급별로 최대 5억원의 주택 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주택 자금 지원 금액과 대상,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직급별 대출 한도를 폐지해 대출액을 5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동일한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한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1∼3일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수도권과 광역시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사내 대출 대상 주택을 제한한 것은 고액의 주택 자금 대출이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도 6억원으로 설정한 6·27대책과, 주택가격 구간별로 대출한도를 차등화한 10·15대책 등 강력한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만 내년까지 성과급(7조6000억원)과 사내 대출 총액(29조원)을 더해 평균 36조6000억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사내 대출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장 왜곡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내 대출은 기업 복지 성격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돼 금융권 대출 한도의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