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 통일장관들 "전문성 없는 외교부에 대북정책 못 맡겨"

  • 임동원·정세현 등 성명문 통해 반대 의사 밝혀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행사에서 토론회를 마친 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행사에서 토론회를 마친 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 중인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협의는 북·미 정상회담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가 미국과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통일부의 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며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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