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검토 착수…헌법·법제 범위 내 가능성 점검"

아사히 "미일 정상회담 전 방향성 정할 것으로 보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과 관련해 자위대 투입 가능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헌법과 현행 법제 범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투 종료 이후를 포함한 자위대 파견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현지시간)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다양한 지시를 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근거 법률과 현재(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일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일본 각료들도 미국 측과 잇따라 통화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자위대 파견 논의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날 참의원(상원)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파견 요청은 없었다"며 "자위대 파견 등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한 경우 각 당 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이란 정세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나 미군 후방 지원이 가능한 '중요 영향 사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이란 간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위대 파견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6일에도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하며 파병 결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해 보호를 위한 '호위 연합' 참여를 요청했을 때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동 지역에 호위함을 파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