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주도권 두고 기싸움…전문가 의견도 갈려

박원곤 교수 "빨리 조율해야…외교부 주체가 맞아"

양무진 교수 "통일부가 주무부서로 美와 협의해 가는 구도가 효과적"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가 열렸다. [사진=외교부]

한·미 외교 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가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사실상 외교부와 통일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교부·통일부 주도권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특히, 역대 진보 정부 통일부 장관들은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잠재해 있던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 간 대결 구도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6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빨리 조율을 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언했다.

이어 "북한과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한·미 간 관계, 협력을 강화시키는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선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협의첸데 이렇게 통일부가 빠져나간다고 하는 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통일된 대북 정책이나 비핵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거고,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라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우리가 북핵 협상 당사자가 아닌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3단계 비핵화론을 얘기하더라도 그걸 미국이 수용해서 북한과 협의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그런 걸 빨리 논의를 해야 하고 사실 그 논의를 현재 외교부가 주체가 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또 외교부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통일부가 그런 식으로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과거 워킹그룹 사례를 감안해 외교부가 대북정책 관련 주도하면 미측의 의견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한계"라며 "우리가 주도력 있고 창의적으로 대북정책을 끌고가려면 통일부가 주무부서로 미국과 협의해 가는 구도가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양 교수는 "첫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원활해질 수 있다"며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국익에 맞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워킹그룹처럼 통제적인 장치로 운영되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미대화 이후 남북관계 복원 시 우리 나름의 주권적 조치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도 대북정책 관련 협의 창구는 통일부로 사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필요시 미국과 대북정책을 직접 협의하겠다며 이번 회의에 불참한 통일부는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