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책임회피' 위해 위임통치…김여정, 사실상 2인자(종합)

국정원 "김정은, 스트레스·책임회피 위해 위임통치 중"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영변 핵시설, 침수 동향 없다"

김정은, 전원회의서 '경제실패' 시사…직접 평가 이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있다고 20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위임통치 배경을 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책임 회피로 들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라며 위임통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권력을 이양받은 인물로는 김 제1부부장,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최부일 당 군사부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됐다. 김덕훈 내각총리와 리병철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 국정운영의 핵심이자 권력의 상징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과거보다 권한을 경제·군사 등의 분야로 조금씩 이양 중이란 얘기다.

김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권한을 이양 받고 있으며 사실상 2인자라고 국정원은 전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김 제1부부장이 북한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후계통치는 아니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장기화로 최근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해 주요 건설 대상 축소, 당 책임 기관 긴축 운영 등 경제난 동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임통치’ 표현에 대해선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중장기 경제 계획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북제재 속 코로나19, 홍수피해 등 각종 악재가 겹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할 것이란 전망은 지속해서 제기됐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실패’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대북제재,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으로 획기적인 해결책보다는 내부자원을 총동원하는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한편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제8차 당대회 소집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지금 상황을 엄숙하게 보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엔 대남문제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는데, 그 때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제8차 당대회가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뒤인 내년 1월에 소집되는 것에 주목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재개 여부에 영향 줄 미국 대선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울 것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당대회 전까지 김 위원장이 대외적 행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 대선 전 ‘10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 신설된 군정지도부와 인민보안성의 이름이 ‘사회안전성’으로 다시 변경된 것에 대해선 각각 “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 “공안통지 강화”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전쟁 억지력 강화를 천명하면서도 대미 협상라인을 구성하는 등 대미 문제에서 ‘강온 양면 행보’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고,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영변 핵시설의 침수 동향 보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