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美 무역협상서 車관세 문제 제기…"韓·日보다 불리"

멕시코산 車 실효 관세 18.75%…韓·日 일부 차량 15%보다 높아

자동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멕시코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국산 자동차가 한국·일본산 경쟁 차량보다 높은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 협상에서 자국산 자동차가 한국·일본산보다 높은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수출되는 자국산 자동차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75%로, 한국·일본산 일부 자동차에 적용되는 15% 관세보다 높다는 자료를 미국 측에 제시했다.

멕시코 측은 USMCA 회원국인 자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일본산 차량과 경쟁하면서도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USMCA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자동차와 일부 부품에는 명목상 최고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차량에 포함된 미국산 부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실제 관세율은 차량별 부품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USM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멕시코산 차량은 25% 관세에 2.5%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멕시코 자동차업계는 원산지 규정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지난달 행사에서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멕시코의 주요 경쟁국인 한국과 일본에는 15%의 일률 관세를 적용하면서 원산지 규정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들 국가는 원하는 자동차 부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참모들은 멕시코 측에 멕시코산 자동차가 다른 국가 차량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측이 멕시코 협상단이 제시한 자료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 GDP의 4.5%를 차지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업체들은 멕시코 생산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닛산은 지난해 10월 멕시코 콤파스 공장의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USMCA 재검토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와 원산지 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협상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디에고 마로킨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고려할 때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관세 면제 조건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부품이나 부가가치, 노동 비중을 요구하는 방식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