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한 Zoom] 특별재난지역 추가·의사 총파업·광복절 특사·코로나19·날씨

정석준 기자입력 : 2020-08-14 01:3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지난 8일 전라남도청 재난상황실을 찾아 수해 피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곡성·경남 하동 등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정부가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8일 내린 많은 비로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또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행안부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조사에 나서고 지원을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절차 진행 안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특사, 지난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 2020년 신년 특사 등 세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각각 본인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논의된 바 없고, 논의할 시기도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14일 집단 휴진 실시···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후 2시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만3031개 의료기관 중 7039곳(21.3%)가 휴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이번 파업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파업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 중이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 내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응급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응급 진료 상황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외래 진료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의협이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4770명으로 전날 대비 56명 늘었다. 지역발생 환자는 47명, 해외유입 환자는 9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25명, 경기 16명, 부산 2명, 광주·울산·충남·경남이 각 1명 등이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 급증 이유는 서울시 내 롯데리아 매장 점장과 직원 등이 참석한 광진구 모임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 김포시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집단감염 등 때문이다.

해외 유입 9명 중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6명은 격리 검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31명 늘어 총 1만3817명이며, 사망자는 늘지 않아 총 305명이다.

한편, 이날 서울 광진구에서 모임을 가진 롯데리아 직원 중 1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4일 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 최고 기온 26~36도
오늘은 새벽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청북부, 강원영동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5일까지 서울, 경기도, 강원영서, 충청북부, 서해5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강원영동, 충청남부, 경북북부 20~80㎜, 제주도 산지(14일 새벽(06시)까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6~36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k-방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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