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북핵 역할 강화, '스몰딜'이라도 출발해야"…인사청문 종료

"북한,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은 상태의 핵보유국"

이인영 인사청문회, 청문 시작 약 12시간만에 종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 비핵화 협상 방식’과 관련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스몰딜이라도 출발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은 상태의 핵보유국”이라고 말헀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스몰딜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스몰딜도 있고, 스몰딜 플러스알파(+α)고 있고, 빅딜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스몰딜로라도 출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다행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대략 30~40% 단계로만 진입할 수 있어도 비핵화 과정은 (역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며 “스몰딜의 가치에 대해 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선 “100과 0의 차이가 아니었다”면서 “50이 기준이라면 어느 한쪽은 55, 다른 한쪽은 45를 말해서 (결렬된 것이어서) 아쉽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자는 통일부의 북핵 문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남북 관계 발전 과정을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통일부가 북핵 문제를 직접 다룬 적이 있다”며 “최근에 약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정 부분 강화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외교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은 북핵 문제를) 외교부에만 맡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런 분이 주도하시는데 그렇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필요한 경우 통일부가 북핵 문제 차원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정치권이 합의한다면 통일부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가 북한 문제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통일부의 권한을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외교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저로선 통일부의 권한을 법적으로 격상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은 못 한다”며 “그러기엔 여유가 있거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청문회 시작 약 12시간 만인 오후 9시 54분경에 마무리됐다. 국회 외통위는 24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