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불가피…추가 집값 상승은 제한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지만, 완화적 통화 정책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썬 ‘코로나19’로 커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앞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7월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판 ‘양적 완화’ 필요성, 여전히 유효한가.

현재 금융시장은 지난 2~3월에 비해 크게 안정됐지만, 실물경제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전망도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향후 금융경제 전개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정책의 시행여부를 조절해나갈 것이다.

-최근 발생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시중 유동성 증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준금리 정상화를 시행할 가능성은?

앞서 말했듯이 당분간 완화 기조 유지가 불가피하다. 다양한 경제지표에서 회복 시그널이 드러날 때에 이르러서야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한은의 정례적 국채 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 시점에서 뉴딜계획이 채권 시장에 무슨 영향을 줄지를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국고채 발행 지속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시장 불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맞춰 국채 단순매입 확대 등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대책 등을 통한 대응이 적절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처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

-경제성장 전망률을 당초보다 비관적으로 보게 된 이유는?

2분기 수출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다. 이는 결과적으로 2분기 성장전망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진정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빗나간 영향도 컸다.

-3차 추경은 성장률 제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3차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술적 답변이긴 한데 0.1~0.2% 정도 사이로 보고 있다.

-회사채 및 CP 매입기구(SPV) 설립이 막바지 단계인데 오늘 금통위에서 관련 의결이 있었나.

오늘 금통위에서는 관련 의결은 없었다. 그러나 내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회사채 및 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한도와 조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월 말부터 상승세가 둔화됐다가, 5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같은 현상을 억누르기 위해 정부는 6,7월 두 차례에 거쳐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 향후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간 정책목표의 상충 관계가 더 심해질 경우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지?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다.

-7월까지 연장한 무제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제도를 놓고 8월에는 비정례화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액공급 방식 RP매입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입찰 실적을 보면, 만기도래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걸로 확인됐다. 이는 곧 금융회사들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개선됐음을 것을 의미한다. 추가 연장 여부는 금융사의 자금 수요 및 몇가지 사안을 더 고려해서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지면서 금리 정책의 여력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시각이 많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있다는 점에 대해선 일정 부분 동의한다. 이후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리 외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말했던 정부의 국채 발행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수급 균형이 깨질 경우, 국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오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금통위 권위가 실추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조윤제 위원의 보유 주식 처분은 관련 법규와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것을 금통위 권위나 신뢰의 문제로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도 경제봉쇄지수는 낮아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현상은 언제 해소될 것으로 보는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당면한 문제다. 너무 과도하게 경제 활동을 제한하면, 그에 따른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각 국가별로 이런 디커플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각 국별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