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통 앓는 사모펀드] 분쟁조정 대상 5조… 당국 책임회피 급급

[사진=아주경제DB]

말 그대로 사모펀드 대란이다. 2019년 말 이후 환매를 연기한 사모펀드가 5조원을 넘어섰고, 지금까지 파악한 손실액도 1조4000억원에 가깝다. 줄지어 드러나는 사모펀드 사기극을 감안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지만, 손놓고 있던 금융당국은 책임 회피에만 바빠 보인다.
 

◆분쟁조정 앞둔 사모펀드 22개 달해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사모펀드는 모두 22개에 5조60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사모펀드 설정액은 6월 말 현재 총 420조원으로 이 가운데 1% 이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액이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펀드(1조900억원)도 1조원 이상이다. 알펜루트자산운용(8800억원)과 옵티머스자산운용(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신탁(4500억원)이 뒤를 잇고 있다. 이밖에도 판매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적지 않은 사모펀드가 환매를 중단한 상태다.

사모펀드 전문 자산운용사 26곳은 5월 말 '환매 연기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를 냈다. 해당 사모펀드는 298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93%에 가까운 276개는 여전히 미상환 상태다.

이처럼 상환하지 않은 펀드 설정액은 현재 3조6097억원이고, 평가액은 2조2423억원에 불과하다. 이미 평가손실이 40%(1조367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사모펀드 전담조직 뒷북

부실 사모펀드 문제는 아직 빙산 가운데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라고 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훨씬 폐쇄적이라 어떻게 운용하는지 알기 어렵고, 그래서 '깜깜이펀드'로까지 불린다.

금융당국 감시 소홀도 한몫했다. 사모펀드를 더욱 깜깜이펀드로 만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사모펀드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1만여개와 자산운용사 230여곳이 대상이다.

사모펀드 판매사는 금융위 전수조사에 앞서 오는 8월까지 두 달에 걸쳐 사모펀드 1만여개를 자체 점검한다. 판매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도 함께 자료를 상호 대조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9년 말 이미 자산운용사 42곳, 사모펀드 1786개를 전수조사했다. 당시 대부분 사모펀드가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는 얼마 전 버젓이 터졌다.

전수조사는 허점투성이다. 자산운용사가 조사를 받은 뒤 다시 부실자산을 담아도 알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제도상 허점은 그대로 둔 채 전수조사와 같은 보여주기식 조치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금감원 노조는 얼마 전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3종 세트"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사 최소자본 기준을 낮추면서 등록제로 바꾼 점을 꼬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