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연해져라" 美, 또 방위비 압박...외교부 "본협상 타결에 노력"

한·미, 주한미군 내 韓 근로자 임금 선지급 합의

마크 내퍼 美동아태 부차관보 "우린 이미 유연"

"이제 한국 정부가 유연성 보여주길" 거듭 촉구

외교부 "조속한 시일 내 합의 도달 노력할 것"

한·일 갈등엔 "결국 그들에 문제 해결 맡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던 도중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위비 협상 파행으로 발생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최근 뜻을 모았지만, 최종 목표인 본 협상에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유연성을 거듭 요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은 큰 유연성을 보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앞서 미국이 지난 2일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국방부의 '인건비 선(先) 지급' 안을 수용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서 "무급휴직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이 준비태세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무급휴직 상태 해소)이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며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 10차 SMA 협상 금액의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가 지난 협상 대비 50% 인상한 13억달러로 낮춘 바 있다. 이를 두고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평가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13% 인상이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본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근로자 임금 선지급 합의가 방위비 본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해 12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동맹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과 관련, '상황이 망가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 "망가졌다고 생각지 않는다. 분명히 이것은 미국이 조용히 양측과 대화하면서 전진할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촉구해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3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결국에 우리(미국)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