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법원 강제징용관련 기업자산 매각 땐 수십개 보복조치"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가 압류 중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 이상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재판부가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싸고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내린 뒤 1년 반이 넘어가는 가운데, 지난 4월 총선이후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한국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는 게 산케이 신문의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 재판부의 판결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최대 현안이며, 앞으로도 한국의 국제법 위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케이 신문은 자산 매각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한일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때 취해질 보복 조치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응 및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어떠한 옵션을 선택할 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뒤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일본 기업 자산현금화는 양국 관계에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