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中 "유례 없는 충격"…대놓고 돈 풀기 임박

최악의 1분기, 소비·투자·고용 다 부진

재정·통화정책 총동원, 경기부양 주력

공산당, 실업사태·민심이반 막기 사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진 중국이 대대적인 부양책 실시를 예고했다.

적자 재정과 국채·지방채 발행 확대, 금리 인하, 감세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태세다. 활력을 잃은 내수를 떠받치고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는 게 핵심이다.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수천 명의 인명을 앗아간 전염병이 덮친 데 이어 경제까지 무너질 경우 집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다.
 

17일 중국 베이징 중심업무지구(CBD)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1분기 성장률 발표 직후 정치국 회의

19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1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

같은 날 오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직후다. 회의는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사회 발전에 유례 없는 충격을 가져왔다"거나 "현재 직면한 도전은 사상 초유의 것"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중국이 받아 든 경제 성적표는 심각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20조6504억 위안(약 3551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6.0%였으니 전분기 대비로는 12.8% 폭락했다

이는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개혁·개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중국 경제가 연간 기준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하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1.6%)이 마지막이다. 44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수식이 과하지 않다.

지난달부터 조업 재개를 독려하면서 생산력은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1분기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8.4% 감소했지만, 3월만 보면 감소폭이 1.1% 수준이다. 1~2월과 비교하면 32.13% 늘었다.

반면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1분기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19% 급감했다. 도시(-19.1%)와 농촌(-17.7%)의 소매판매가 모두 부진했다. 3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15.8%로 시장 예상치(-10.0%)를 밑돌았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니 서비스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월 전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9.1% 하락했다.

1분기 고정자산투자는 16.1% 감소했다. 기초설비 투자(-19.7%)와 제조업 투자(-25.2%), 부동산 개발(-7.7%) 등 전 분야에 걸쳐 투자 위축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자료=중국 국가통계국]

◆전방위적 경기부양 예고

중앙정치국 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으로 재정 적자율 제고를 명시했다.

지난해 중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은 2.8%로, 적자 규모는 2조7600억 위안(약 470조원)이었다. 올해는 3.5%로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 집단인 '중국재부관리 50인 포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지난 2월 14일 공개 건의서를 통해 적자율을 3.5%로 상향 조정하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 바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재정 적자율이 3%를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별 국채 발행과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확대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이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이후 20여년 만이다.

올해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는 2조1500억 위안으로 이미 1조 위안이 발행됐다. 런쩌핑(任澤平) 헝다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수목적채권 발행이 1조~3조 위안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통화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낮추고 대환 대출 등을 통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리를 인하해 자금이 실물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1분기에만 각종 금융 지원책으로 5조5700억 위안(약 960조원)을 시중에 풀었다.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각국 중앙은행이 이미 꺼내 든 기준금리 인하 카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내수 살리고 실업 막는 데 주력

대규모 부양책의 목표는 내수 활성화다. 1분기 수출입은 전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 수출이 11.4% 급감했고, 수입은 0.7% 줄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 무역으로 활로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노후한 지역사회를 리모델링하는 등 전통적 인프라와 더불어 신형 인프라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기 부양을 위한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수요 확대에 적극 나서 개인·공공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를 자극하고 기업의 수출을 내수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라"고 독려했다.

소비가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58% 수준이다. 내수가 살아나야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 정책의 목표인 '6가지 안정(六穩)' 중 일자리 안정을 가장 중시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일자리 창출이 공산당의 최대 임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1분기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는 229만명, 실업률은 5.9%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지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을 포함하면 최근 실업자 수가 2억500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규모 실업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와 민생 악화, 사회 불안은 공산당의 집권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중앙정치국 회의도 "조업 재개 과정에서 빈곤 지역의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환구시보는 '전시 경제는 고용을 기치로 내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사평(社評·사설)에서 "GDP 수치에 집중하는 건 스스로 오도하는 것"이라며 "모든 이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