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 강조 나선 文..."자금 공급 중 과실, 고의 아니면 책임 안 물어"

"적시적소 대책 중요...소상공인에 사업장 '생계 자체'"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기업 지켜야 일자리·국민 지켜"

"추가 대책 필요할수도…정부 앞장·금융권 함께 극복"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 "이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가운데 과실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책의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 투입을 언급,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는 대책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위기 때 금융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됐다"며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정책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련됐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금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면서 "각별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라며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에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대상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며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맷집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며 "위기의 순간 금융이 국민과 기업에 희망이 됐으면 한다.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업들에 든든한 우산이 돼주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도 금융권의 애로를 경청하고, 도울 일은 적극 돕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해준 전국금융산업노조에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다.

더불어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 국책은행장들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