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6.15남측위 "美 트럼프 정부, 방위비 증액 요구·무급휴직 조치 철회하라"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4-01 14:14
주한미군 무직휴직·한미 방위비 협상 규탄 성명 발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조치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남측위는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사실상 타결되어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협상 초반 미국 정부가 요구한 5조원에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도 10% 상당의 인상안을 제출한 만큼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한·미 SMA가 잠정 타결돼 이르면 이날 합의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이 제기됐다. 외교 관계자는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측위는 “수조원의 미군 주둔비 강요하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불법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측위는 “SMA는 한·미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를 넘어선 한국 측의 추가 부담에 관한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주둔 관련 시설과 구역은 한국 측이, 그 외 주둔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것을 SOFA를 통해 규정했음에도, SMA를 별도로 맺어 30년 가까이 한국이 국민 혈세를 들여 부당하게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애초 분담 항목을 넘어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위해 필요한 비용까지도 포함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측위는 미국 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협상 타결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주한미군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부당한 증액 압박에 대해 정부가 주권 수호의 자세로 더욱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측위는 정부가 협상 초반부터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며 이는 결국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돌아 1조원 이상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삭감은커녕 항목을 늘려 증액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된 1일 "가슴 아픈 날"이라며 "무급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오전 주한미군 페이스북에 '무급휴직 한국인 직원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남측위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수조원의 미군 주둔비 강요하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불법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던 가운데, 주한미군 측은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강행하였다.

미국 정부는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가 조치 철회하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 합의를 넘어선 한국 측의 추가 부담에 관한 협정이다.

애초 미군 주둔 관련 시설과 구역은 한국 측이, 그 외 주둔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미 SOFA를 통해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별도로 맺어 30년 가까이 한국 측이 국민 혈세를 들여 부당하게 부담해 온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한술 더 떠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지원비,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역외작전비용, 사드 등 MD 체계 운영비용 등 애초 분담 항목을 넘어서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일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위해 필요한 비용까지도 포함 시켜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도한 추가 부담 요구도 용납할 수 없는 차에, 미국 정부는 협상이 지체되자 급기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하겠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야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인륜적 조치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 요구액이 줄어들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국민의 혈세를 강탈하여 미국의 패권 정책에 사용하겠다는 태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최소한의 주권 존중조차 않겠다는 무도한 정책의 표현이다.

우리는 미군 주둔비 증액을 강요하는 트럼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당한 분담금 증액 요구와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증액 압박에 대해 주권 수호의 자세로 더욱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병두 국방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대폭 인상 입장을 초기부터 밝혔고, 정부 일각에서는 무기도입이나 파병 등의 추가 비용을 국방예산에 별도 반영하겠다는 의향도 비치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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