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위기에 ‘돈풀기 속도전’ 나선 文대통령…소비진작·경기부양 ‘미지수’

사상 초유 경제 충격에 역대급 처방

지원 범위 정부 안보다 과감히 확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린 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토로했을 만큼 재정적 부담이 컸다. 이미 지난 두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장고를 거듭한 문 대통령은 실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수 진작·선별적 지원에 초점

문 대통령은 3차 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사태의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도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가구의 7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안은 당초 정부 안보다 투입 자금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의 안은 ‘전체가구 절반에 100만원 지원’이었다.

문 대통령이 앞서의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방침에서 선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회의에서 ‘취약계층’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했고,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판단을 선회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명칭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하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을 의식했다.

‘소득’, ‘수당’ 등의 표현보다는 ‘재난적 상황’과 ‘한시적 지급’에 무게를 두고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수 진작 물음표··· 5월 지급 ‘실기론’도

문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렸지만, 풀어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풀어낸 ‘돈 보따리’만큼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서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혼선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소비활동 자체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5월 중순에나 지급될 지원금을 기다리며 소비를 미리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 ‘4월 국회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전제로 “5월 중순 전후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통해 2차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기존에 구축된 정부 지원금 전달 체계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회의로 전환된 뒤 경제팀에 “1·2차 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는 과감함이 있었다”면서 “코로나 대응이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의 신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회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체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 사업이 더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