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구축·돌봄 비용 지원에 771억원 예비비 투입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220억원 투입… 대구·경북에 700만장 공급

정부가 방역 대응 체계 구축과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771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71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대구와 경북 청도에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339억원과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432억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먼저 대구·경북 청도의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입원환자에 마스크 700만장을 공급한다.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마스크 1200만장을, 배달 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 산재 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방역용 마스크 300만장 배포할 예정이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조공정 전환과 마스크 제조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구축 지원에도 7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대구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의료 인력의 수당·숙박비·여비 지원에 49억원을 배정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213억원을 책정했다. 근로자 1인당 하루에 5만원씩 총 5일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한부모 가정은 1인당 10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9만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 확대에는 43억원이 투입된다. 어린이집 또는 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일 동안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학교 4392곳에 열화상 카메라 4487대 설치도 지원한다. 정부는 176억원을 들여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인 학교에는 1대, 1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2대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에 한해서는 학생 300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1대의 설치를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도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 체계 보강 등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인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 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