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종료한 美 정부효율부…독립기념일 맞아 일몰

18개월간 2150억 달러 예산 절감 집계…"납세자 세금 관리는 일시적 미션 아냐" 강조

정부효율부(DOGE) 초대 수장을 맡았던 기업가 일론 머스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과 동시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수장으로 지목하며 화려하게 출범했던 정부효율부(DOGE)가 18개월의 활동기한을 마치고 지난 4일(현지시간) 공식 종료됐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노터스는 "DOGE 프로그램이 공식 종료했다"면서 "정부 기관들이 다시 채용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DOGE의 일몰 기한을 독립기념일인 올해 7월 4일로 정하면서 "더 작고 효율적이며, 관료주의가 덜한 정부는 미국의 250번째 생일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급격한 공무원 해고 등으로 인해 혼란을 빚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지난해 11월 로이터 인터뷰에서 DOGE를 두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사실상 해체를 알린 바 있다. 

노터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전반에 걸친 채용 동결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으며, 연방 정부는 인원 감축 목표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연방 기관들은 채용 공고를 늘리고 있다. 국립인문학기금은 그중 하나다. 지난해 8~12월 기준 6만8900개 채용 공고를 올린 기금 측은 올해 1~5월 들어 10만4000개 채용 공고를 올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 외교관 수백 명을 해고한 국무부도 신임 외교관을 대거 채용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직원의 27%를 해고했지만, 이후 8000명을 새롭게 채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특별 승인을 받았다. IRS 관계자들은 직원 부족으로 세정 운영의 거의 모든 부분이 위태로워졌다고 전했다.

대량 해고로 혼란을 겪는 연방기관도 있다. 복지와 사회보장 등을 담당하는 사회보장청(SSA)이 대표적이다. SSA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 담당자 1727명이 퇴사했다. 사회보장번호(SSN) 발급이나 복지수당 신청 등 민원 업무가 핵심인 기관의 특성상 업무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SSA는 이미 콜센터 직원 500명을 채용했으며, 올해 민원 응대 등에서 직원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돈 캐틀 메릴랜드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는 대부분의 연방기관이 해고한 인원 중 극히 일부만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농무부 영양 프로그램 담당 부서는 공무원 해고자의 0.3%만 충원했다.

재취업 제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중 일부는 복귀를 거부했다. 미 국립 인문학 기금에서 일했던 몰리 하디는 지난해 DOGE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해고됐다. 해고 당시 하디는 재취업을 희망한다는 항목에 체크했다. 기금은 지난해 예산 삭감으로 직원의 3분의 2를 해고했지만, 올해 들어 채용을 재개했다. 재단 측은 올해 3월 하디에게 화상 면접을 제안했지만, 그녀가 거절했다고 노터스는 보도했다.

또 DOGE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발표대로 해체될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하지만 DOGE 측은 4일 소셜미디어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DOGE의 공식적인 임무는 종료되었지만, 낭비, 사기, 남용을 근절하려는 미션은 계속될 것"이라며 "납세자의 세금이 정부에서 올바르고 책임감 있게 관리되는 것은 일시적인 과제가 아니며, 이 원칙이 다가올 250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DOGE는 2150억 달러(약 328조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는 납세자 1인당 1335.4 달러(약 204만원)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프트웨어 비용, DEI(다양성 정책) 폐지, 미사용 공간 임대차 해지 등이다. 하지만 7조 달러(약 1경 710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날 DOGE의 활동 종료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조용히 (DOGE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