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효율부 해산했는데...'적극재정' 日, 세출점검 조직 신설

법인세 감면·보조금·국가기금 들여다본다...재계는 "감세 축소 논의 우려" 반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효율부'(DOGE)가 사실상 해산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감세·보조금 등 세출 전반을 재검토하는 ‘일본판 정부효율부’를 신설하며 적극 재정 정책의 재원 마련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26일 일본 정부가 기업 대상 특례 감세와 보조금, 국가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세 특별 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전날 내각관방에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직에는 관계 부처 출신 직원 약 30명이 배치됐다.
 
일본판 정부효율부 창설은 지난달 20일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구성 합의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합의문에는 조세 특별 조치와 보조금 점검 역할을 맡을 '정부효율화국' 설치가 명시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재무성에 따르면 법인세 관련 특별 조치는 96종이 있으며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2조9천억엔(약 27조원) 정도의 세수 감세를 초래했다"며 "적용 대상 기업명은 비공개이고 효과 검증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해 동안 지출할 예산을 정리해 쌓아 두는 국가 기금은 일반 예산과 비교하면 사용처 확인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본 정부가 세출 내용을 재검토해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현지 언론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정책을 목표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 신설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기업들은 이 조직이 법인세 감면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새 조직이 확보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끈 미국 정부효율부도 생각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도 "중요한 점은 효과가 없는 제도를 찾는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