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지금·여기·당신] 마스크 대란, 상상력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온 국민에 해당하는 현재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마스크 대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이후 정부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곧바로 25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하는 정책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한다.

그 근거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들었다.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특히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할 예정이다.

좋다. 그 다음은 규정을 뛰어 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 가야 한다. 우선 위 TF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공권력을 마스크생산업체 및 생산 및 판매 현장에 보내 마스크 생산과 판매를 ‘현장에서’ 관리해야 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있지 말고 생산공장과 판매처에 공무원들을 보내 국민들 손에까지 마스크가 전달되는 현장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할 일이 있다. 해외에 있는 외교관은 대사부터 기능직까지 전원이 근처 마트에 가든 생산 공장을 찾아가든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마스크를 최대한 확보하라. 코트라(KOTRA) 등 모든 공공기관 해외 근무자도 마찬가지다. 대사관, 영사관, 코트라지사 등 모든 공공기관은 기업 해외 주재원과 재외동포, 교민, 유학생과 손잡고 ‘마스크 고국 보내기 캠페인’의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 항공기에 화물기, 여행기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꽉꽉 채워 한국으로 향하게 하는 거다. 긴급한 의료용은 해외특송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듯하다.

완제품 마스크가 없다면 마스크 재료로 직접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파하자. 이미 유튜브 등 SNS에는 ‘마스크 만드는 법’ 등 동영상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종이타월, 부직포, 헤파필터지 등 재료와 효과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 지 제각각이다. 그러니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마스크를 직접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건 어떤가.
 

[25일 강원 강릉시의 평생학습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수제마스크를 만들어 나누는 이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지원도 가능하다. 

마스크 대란 해결에는 규정을 뛰어넘는 모두의 스피디한 상상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