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文대통령 “日 상황 변수…국경 넘는 재난 앞에 이웃국과 힘 모아야”

국무회의서 방역 만전·경제 활력 강조

비상경제 시국 규정…특단대책 주문

일본 크루즈선 탑승 국민 오늘 이송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를 하나데 공항으로 파견해 크루즈선에 탑승 중인 우리 국민 가운데 귀국을 희망하는 탑승객을 국내로 이송한다. 이송 규모나 신속대응팀 구성, 임시생활시설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기업들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