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사상 처음 9억원 돌파

- 고가주택 9억 기준 현실화 논란 가열될 듯

[아주경제DB]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 9억원을 넘었다. 세금 및 대출 규제,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게 되는 대상이 기존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30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원을 웃돌았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으로 6억원을 살짝 웃도는 정도였다. 

중위가격은 아파트를 가격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이론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중위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 뒤 10년 넘게 그대로다. 전국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특히 서울 집값은 폭등 수준인 상황이라 과거 고가주택 기준을 고수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실거래가 9억원'은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진다.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 및 회수된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