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동산 리스크 '정조준'…"정책 기조 근본적 전환해야"

기자간담회서 '공급확대' 주문…'구성 핵시설 발언' 통일부 장관 경질 요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동영 관련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시장에서 매물과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6월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이후 9개월 동안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11.1% 상승해 규제 직전 9개월 상승률(4.9%)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짚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전세수급지수와 월세가격지수도 각각 18.1%, 5.8% 상승하는 등 임대차시장 관련 지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요 억제, 공급 지연, 거래 위축 등 시장구조 속에서 가격 상승, 전세 감소, 월세부담 증가라는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며 "동작, 서대문, 강서 등 비강남지역과 광명, 성남, 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진입을 정상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보유세 강화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신호를 철회해야 한다"며 "도심 내 다가구주택 재개발 촉진, 고도제한지역 규제 완화 등 공급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서울에서 2031년까지 31만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정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도 요구했다. 그는 "장관은 민간에서 제기된 주장을 근거로 불확실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정보만 말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정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북한의 통일전선부 장관처럼 행동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를 각각 방문해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 장관을 무작정 두둔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외통위 현안질의 개최 △정 장관 즉각 해임 △한미동맹 회복과 외교 안보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을 인용할 때는 명확히 얘기해야 하는데, 정 장관은 객관적 사실처럼 말했다"며 "정보에 대한 언급은 정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원내대표 선거 주장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등 중요한 일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 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는 방향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