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27, 과거 정책보다 집값 둔화 제한적"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5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5일 과거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과 관련해 "주요 대책 발표 시기 대비 가격 상승 폭의 둔화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2017년∼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대책 당시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해 이번 6·27 대책에 따른 상승률 하락 폭이 작다.

또한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이 5월 둘째주에는 서울의 평균 가격 상승 폭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9·7대책 이후엔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다른 구(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의 상승률도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전망CSI가 8월 이후 상승한 만큼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또한 아파트 경매와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역시 6·27대책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중 2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큰 폭 축소됐다가 8월(+4조7000억원)에는 5~6월 늘어났던 주택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증가했다.

한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약해졌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가격·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 여타 지역 전이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라며 "필요하다면 당연히 정부와 논의해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국장은 "거시건전성조치 뿐 아니라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면서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등) 걸림돌이 되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통화정책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경기,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