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일 신년 기자회견…3대 관전 포인트는

취임 후 세 번째…집권 4년차 국정운영 전반 생각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비핵화와 검찰과의 갈등 등 경자년(庚子年) 새해 벽두부터 국정운영의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들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공개일정 없이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데 있어 이날도 매주 월요일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생략한 채 회견 준비에 집중했다. 지난 10일 오전 경북 포항 방문 후부터 이날까지 외부 일정을 모두 비워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민생경제 △정치·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진행자를 자청,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고 답변자로도 나선다. 고민정 대변인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조 진행을 맡는다.

◆다시 얼어붙은 북미·남북 관계 해법 관심

먼저 가장 큰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다. 지난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이 다시 부각됐다.

하지만 북한이 곧바로 다음 날 제재 완화를 위해 핵 시설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미 대화 국면이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고문은 이어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북·미 대화 재개에도 선을 그었다.

특히 남측에 대해서는 “조·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공교롭게도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북측의 담화문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향후 남·북 관계 개선 방식과 비핵화 논의,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확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김 위원장 답방 여건 조성 등을 제안하며 북·미 대화 성공을 위한 남북협력 증진을 강조한 바 있다.

◆靑·檢 공방 속 검찰개혁 메시지 수위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를 단행하자,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을 놓고 청와대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유감을 밝히고,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에도 했던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와대와 검찰은 주말에도 대립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시도 당시 제시한 ‘상세목록’이 법원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청와대에 제시한 영장에 나온 압수수색 대상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명분을 위한 포석은 명확하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의 ‘보복성 조치’라고 몰아가고 있다. 향후 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등을 앞두고 예상되는 검찰 반발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반면 검찰은 이번 인사를 ‘수사 압박’으로 몰아가며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 논의를 전혀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생경제 ‘확실한 변화’ 강조할 듯…부동산 대책 제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집권 4년차를 맞아 올해 국정기조로 제시한 민생·경제 분야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 공정을 사회 전반의 ‘상생 도약’을 내세워 ‘함께 잘 사는 나라’ 건설을 지향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정경제·공정사회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