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분담금 50억弗 제시는 계산된 압박공세?

내년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사실상 韓에 주둔비 전액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치보다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나선 건 즉흥적인 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차관실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420만 달러(약 5조2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서는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1천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으로 추산됐다.

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

머릿속에 '하나의 숫자'가 입력되면 그 숫자를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등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한국에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의 추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앞서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국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가운데 한·미는 내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