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종료 유예 불구, 66년간 이어온 한미동맹 균열"

빅터 차· 아미티지 WP에 "66년 한미 동맹 곤경에 빠져" 기고문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66년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에 이미 균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행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한미 동맹에는 이미 균열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이용해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했으며, 이는 동맹 남용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 정보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이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어 이들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의 갈등이 격화됐다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협상팀이 협상장을 박차고 떠난 것은 동맹 간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에 있어 중국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한중 국방장관이 이번 주 회담에서 군사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한 것을 '한미동맹 약화의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충돌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충격파를 던지며 미국 외교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고 미국이 강대국 위상을 중국에 넘겨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킨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