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규제개선 등 ‘경제 살리기’ 3대 방안 정부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규제개선 등 '경제 살리기' 3대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52시간제 완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확대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서 열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갖고 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등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손 회장은 또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경제전문가들도 R&D 지원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움직임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상하고 있는 데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이 이처럼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도발 등으로 최근 기업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며 “전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 경기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 투자 같은 실물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잇달아 낮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도 정부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우리의 경제 문제를 풀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