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의회의 종료... 韓美국방, 방위비·지소미아 동상이몽

김정래 기자입력 : 2019-11-15 16:24
지소미아= 에스퍼 "中北 이득, 연장돼야", 정경두 "日 수출 규제 철회 우선" 방위비 분담금= 에스퍼 "한국 더 내야", 정경두 "공평해야"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현안인 지소미아와 관련해 이견(異見)을 드러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간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경두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일본이 '안보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한미 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직접 언급을 회피했다.

다만,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북미 대화를 위해 훈련 규모와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우리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함이다"며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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