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방위비 압박 최고조 속 'SCM' 개최

정부를 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마주 앉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 정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성용 합참전략기획본부장 등 10여 명, 미국 측에서 에스퍼 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 10여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미래 국방분야 협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가 수행된다. 

대표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에 대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의를 통한 적시적인 기지 반환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논의 사항일 뿐, 핵심은 오늘 23일 0시로 종료되는 지소미아 연장과 최대 50억 달러까지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전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이는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역시 전날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부는 회의 종료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한 '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SCM 논의 내용을 일부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