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아베 회담, '이대로 안된다' 한·일 관계 개선 분기점

韓日총리 '소통' 공감대…갈등 현안 놓고 대화 본격화될지 주목

아베, '국가 간 약속 준수' 고수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 교류 거론

지소미아 종료·다자계기 정상회담 기회…앞으로 한 달이 골든타임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일 회담은 경색됐던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 가 나온다.

한·일 양국 총리가 양국의 관계 악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한 만큼 향후 양국 간 협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핵심 현안인 징용 문제에 관한 양국의 인식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며, 따라서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곧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본 인식 하에 한국은 '사법부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일본은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지난 6월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뒤 이렇다 할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한·일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1+1'을 토대로 가능한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진전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이 총리에게 양국의 국민, 젊은이, 지역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최근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일본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고심이 드러난 방증이라고 해석됐다. 아울러 이 때문에 일본 측이 태도를 바꿔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일본이 대화에 적극 응해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총리회담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외교당국의 조치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할 때처럼 차수를 붙여가며 국장급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면서도 "아직도 그 간극이 크다"고 언급, 양국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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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달이 양국 갈등을 해소하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한국 정부는 내달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효력을 잃기 전에 해법을 찾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을 촉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 등 다자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만남 가능성에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일 간 물밑 협상에 성과가 있다면 한·일 정상이 이들 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만나 갈등 해소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태 상호간 관계 악화의 시그널(신호)만 보내온 한·일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디딤돌을 세운 것 같다"며 "양국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우선 파장이 큰 지소미아 종료를 막고 양국이 타협을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진지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며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상한 대로 '빈손회담'으로 끝났다"며 "친서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다. 한·일 갈등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