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민연금 2028년 가입자 월연금액 47만1000원

100만원 소득자 기준, 2028년 이후 가입자는 33만6000원

[국민연금공단]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000원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8년 이후 가입하게 될 미래세대는 47만1000원으로 낮아져 약 30만1000원을 덜 받게 된다.

앞서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236만원)가 2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77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100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1988년 가입자는 56만8000원원, 1998년 가입자는 45만8000원, 2008년 가입자는 38만원, 2018년 가입자는 34만7000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8년 이후 가입자는 33만6000원을 받게 된다.

같은 평균 소득,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그리고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2008년 50%, 그리고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진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그동안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 측면만 강조해왔을 뿐, 정작 미래세대도 누려야할 국민연금의 급여혜택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준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