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광수 “국민연금 日전범기업 투자, 국민 반대 60%”

"전범기업에 계속 투자는 국민정서상ㆍ사회책임투자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9.5%가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투자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응답 28.0%보다 31.5%p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연금재정이 빠르게 고갈되므로 대신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올려 저소득 노인의 노후를 보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7.8%로 집계됐다.

이어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0.0%였으며, 반대 의견은 7.8%p 더 높았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투자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김광수 의원실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9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 걸기(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9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1명(응답률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