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수출 사실상 허용…동맹 공급망 구축 vs "평화국가 후퇴" 논란

닛케이 "억지력·산업 기반 강화"…아사히 "전쟁 연루·통제 공백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을 가진 방위 장비의 수출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동맹·우방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키우겠다는 전략이지만, 전후 '평화국가'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수출 허용 용도를 5개로 제한해 온 규정(이른바 '5유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전투기·호위함 등 살상 능력을 가진 완성 무기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사실상 일본이 '비살상 중심 수출국'에서 '무기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살상 능력을 가진 장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공동 개발·생산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일본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제약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를 협정 체결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상 국가는 미국·영국·호주를 비롯해 인도·필리핀·프랑스 등 17개국이며,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도 "안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닛케이는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장비를 공급하는 시나리오 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확대 등 안보 환경 악화를 들고 있다. 동맹국과 동일한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평시 훈련부터 유사시 공동 작전까지 연계를 강화하고, 수출 확대로 확보한 생산 기반을 유사시 대응력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해외 수요 확대를 통해 생산을 안정시키고,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 기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고 있다. 장비 공동 운용이 늘어날 경우 정비 거점이 분산돼 작전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반면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를 "전후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특히 전투 중인 국가에도 예외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일본이 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통제의 실효성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무기 수출 결정 이후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견제 장치'로 제시했지만, 사전 승인 절차가 없는 만큼 실질적인 통제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결정 과정 역시 논란이다. 아사히는 이번 개정이 충분한 국회 논의 없이 정부·여당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법률이 아닌 행정 지침이어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화국가 원칙을 사실상 내려놓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21일 보도했다. 일본은 1967년 무기수출 3원칙 이후 사실상 전면 금수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2014년 아베 내각의 완화 이후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왔고,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전면 허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정책 전환은 동맹국과의 무기 공급망 구축을 통한 억지력 강화라는 정부 논리와 전쟁 연루 및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전후 일본의 안보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