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의협 ‘정책거래’ 의혹…첩약 건강보험 적용 물 건너가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목소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한의사단체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첩약(여러가지 한약을 섞은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도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정치적 결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한의협이 일부 한의사의 사리사욕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결탁한 것으로 보여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인천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강연한 동영상과 한의협 부회장의 녹취파일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과 진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의사 자유‧재산 침해, 상급종합병원 쏠림 가속화,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한의협은 문 케어 시행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첩약급여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본격 도입을 앞뒀다가 한의사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며 "국민 다수가 한약보험을 원하는 이 상황에서 문 케어에 첩약급여 등 이슈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첩약시장은 현재 약 1조4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청와대에 해명을 직접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학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부는 언제나 한방을 비호하고 옹호하기 바빴다”며 “환자에게 정말 절실한 의과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수천억이 드는 한방 추나 급여화는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하며, 의협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 유착의 문제점과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11일 제기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첩약급여는 특정 직능이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없는 문제로,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아무 압력도 받지 않았고, 조속히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담당부서에도 역시 엄중히 처리하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첩약급여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약 30%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난달에는 5000여명의 한의사가 첩약급여화에 반대 서명을 하며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리기도 했다.

앞서 복지부는 연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케어 일환으로 실시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이미 계획됐던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안은 현재 관련단체 등과 협의 중에 있다”며 “비용부담이 있는 만큼 질환과 수가, 운영, 재정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