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파기 못할 것"이라더니....'지소미아 연장' 日 기대 물거품

日정부·정치권 "국익·한일동맹 등 고려해 지소미아 유지할 것"으로 기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소미아가 한일 안보협력과 지역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일 갈등을 완화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NHK, T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비행체(발사체)를 발사한 사안과 관련,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범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 정세 분석과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소미아는) 모두에게 유익하다"며 "한미일의 연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보 분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에 따라,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한국과도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규정에 따라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 보호·이용 방법 등을 공유한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 쪽에서 별도의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수출 규제 등에 따른 양국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타개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양국 간 대화의 필요성을 상호 확인한 만큼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거듭하는 등 대화 창구를 열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NHK 등은 전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