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소미아, 안보협력 등에 기여...필요한 건 연대해야"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8-22 14:49
관방장관·방위상, 지소미아 연장 기대감 표출 "한일 갈등 해소·동아시아 안보협력에도 필요"
일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안보협력과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소미아가 한일 갈등을 완화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보 분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에 따라,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한국과도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기자회견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 정세 분석과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소미아는) 모두에게 유익하다"며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규정에 따라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 보호·이용 방법 등을 공유한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 쪽에서 별도의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시한(24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시해왔다.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하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현지 정치계 안팎에서는 국익과 한·미 동맹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다.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은 21일 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소미아는 본래 군사정보의 민감한 암호화나 작전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소중한 정보로서, 상호 국가 간 매우 메리트(이점)가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쿠쇼쿠대학 대학원의 다케사다 히데시 객원교수는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을 손상시킬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파기 여론 등에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수출 규제 등에 따른 양국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타개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양국 간 대화의 필요성을 상호 확인한 만큼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거듭하는 등 대화 창구를 열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NHK 등은 전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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