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WTO 대전…후쿠시마 승소 드림팀 투입

WTO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는데에 후쿠시마 승소 드림팀이 투입된다.

WTO에 따르면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64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일반이사회가 개최된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도 상정됐다. 

우리측에선 산업부 고위급 책임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직접 와서 발언자로 나설 계획이다. 김 실장은 WTO에서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얼마전엔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한일 분쟁에서 극적인 승소를 이끈 책임자다.

NHK 등 일본 언론도 후쿠시마 분쟁에서 일본에 역전패를 안긴 '통상통'이 온다고 주목하고 있다.

김승호 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자세히 밝혀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주제네바 대사가 아닌 본국의 고위급 인사를 출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이 참석해서 반론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9일 열렸던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한국 측 대사는 8분에 가까운 연설을 한 데 반해 일본 측 대사는 1분 정도 답변 밖에 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외무성 차원에서 상당히 준비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진 않지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심각성을 회원국들에 인식시켜 우리쪽에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평가다. 

게다가 이번 회의는 일본측 대표가 지난달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 대한 보고를 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했던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