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야욕' 멈추지 않는다…"연말 중의원해산 카드 쓸 듯"

윤은숙 기자입력 : 2019-07-22 07:06
"참의원 개헌발의선 확보위해 연대 나설 수도" 11월 총선으로 개헌논의 국정 중심에 세울 듯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여당은 과반을 달성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이른바 '개헌세력'이 개헌발의를 위해 필요한 3분의 2를 넘지는 못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인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은 조기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참의원 선거결과는) 향후 개헌 논의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발의선 확보 실패 의미를 축소하면서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자민당을 비롯해 아베 총리 자신도 유세기간 내내 '개헌'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21일 아사히TV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지를 묻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임기 중에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개헌 논의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헌을 향한 '집념'을 고려할 때, 아베 총리가 무소속의원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 연대를 통해 개헌발의선 달성을 위해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총리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의석 확보를 위해 야권 중 일부를 (개헌파쪽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편 총리가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입헌민주당 등 야당과의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카드를 통해 개헌을 다시 정국의 중심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케이신문은 21일 "향후 정국의 초점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카드를 언제 쓸까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개헌을 위한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카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남은 임기 2년동안 총선 등을 통해 헌법 개정 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 총리가 유권자들에게 (선거후 방송에 나와) 개헌의 의의에 대해 강조한 것은 향후 국민투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참의원 선거 전부터 아베 정부가 11월을 전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총선을 치르면서 개헌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개헌을 두고 찬반이 비슷한 여론을 선거를 통해 돌리려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참의원 선거 NHK 출구조사에선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36%를 ‘필요 없다’ 33%를 기록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에 대해 47.5%가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며, 찬성 의견은 40.8%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한국관련 강경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발의선 확보를 위해 한국 때리기를 이용한 아베 정권이 개헌발의선 확보에 실패하면서, 보수파 응집을 위해 더욱 적극저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1월 중의원 선거까지 감안할 경우 연말까지 한일관계 경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자민당본부 개표센터에서 당선자 이름에 장미꽃을 붙이고 있다. [사진=교도통신·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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