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발의선 확보는 미묘…개헌 위해 한국 계속 이용할 수도

윤은숙 기자입력 : 2019-07-21 22:14
2012년부터 강화된 민족주의 더욱 짙어질 것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공명당 연합이 과반이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올해 참의원 선거까지 대형국정 선거에서 6연승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전체 의석 248석 중 절반인 124석(선거구 74석·비례대표 50석)의 대표를 새로 뽑았다.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선거를 치르며, 선거에서 절반씩 의원을 바꾼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6년 반 이상 지속된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여당세력이 과반이상을 무난히 확보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격점을 받은 셈이다. 국민연금 재원 부족과 소비세 징수 강행 등 경제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다시 한번 표를 던졌다. 

그러나 투표마감인 8시 이후에 나온 출구조사에서는 관심의 대상이었던 개헌안 처리를 위한 정족수 확보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선거전 163석에 달했던 소위 '개헌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개헌안 처리를 위한 정족수 '3분의 2(164석이상)'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세력'은 연립여당에다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자민당의 개헌주장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들을 합한 것이다. 개헌발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력이 85석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지통신을 비롯해 교도통신·아사히신문 등은 조사결과가 "미묘하다"면서 "다소 미치치 못할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85석 이상이 확보되더라도 아베 총리가 내건 목표인 2020년 새헌법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아베 총리가 꿈꾸었던 개헌 작업의 속도는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발의선 확보를 위해서는 야당 인사들 접촉과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여러차례 개헌 의지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이며, 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를 골자로 하는 9조의 1항과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이 포함된 9조 2항을 남겨두고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자민당 당대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총재 연설에서 "드디어 창당 이후 비원(悲願: 꼭 이루고자 하는 비장한 염원이나 소원)인 헌법 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위대는 지금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돼 있다"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제대로 명기해 위법논쟁을 끝내야 한다. 정치의 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다.

일단 자위대 명기 개헌인 실시된 뒤 그 추진력으로 핵심조항인 9조의 2개항 삭제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압승을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지통신은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면서 "징용공 판결을 둘러싸고 양국의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면서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등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도가 분명하게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규제는 총리실과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외무성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읽히는 부분이다. 지난 6월 중순 발표의 한일 민간 단체의 공동 여론 조사에서는 한국에 좋은 인상을 지닌 일본인들이 사상 최저 20%로 하락하는 등 혐한 정서가 퍼지자 이를 일본이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이대로는 한일 관계는 복구 불능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부터 한국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거부함과 동시에 폐막 이후 즉시 수출 규제를 내세운 것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에는 자민당 후보들에게 해당 내용을 연설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이 선거용임을 숨기지 않았다.

외교를 이용한 국내 정치력 확대는 아베 총리 집권 초기부터 두드러졌던 특징이다.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권력을 잡은 지 1년 만인 2013년 12월 26일 선거 공약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다. 한국과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들을 추모한 것일 뿐이라고 주변국의 반발을 일축했다.

이후에도 줄곧 민족주의를 강조해왔던 아베 총리는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극우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면서 동아시아 3개국 관계의 경색은 이어졌다.

이번 참의원에서의 승리는 아베 총리의 개헌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과 군비 확충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해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은 수출규제가 이달초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혐한 감정이 확대하는 가운데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강경한 외교 정책이 지지를 얻기 쉽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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