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 18일 ‘청와대 회동’…핵심 의제는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7-16 16:34
일본 수출 규제 대책 시급…‘경제 보복’ 규탄엔 이견 없을 듯 강제징용 중재위 요구 시한 겹쳐…징용해법 대안 논의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오는 18일로 확정되면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9개월 만이다.

당시 지난 2018년 3월 7일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 만났다.

특히 이번 회동은 여야 5당 대표 모두가 새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여야는 16일 5당 사무총장들 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각 당 대표들이 의제에 제한 없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쟁점 현안이 두루 거론되면서 회동이 다소 과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여야 5당은 회동의 의제가 의제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식사하는 분위기보다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낫다고 보고 형식을 오찬이나 만찬이 아닌 ‘티타임’으로 결정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대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애초 단독 영수 회담을 주장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것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도 18일인 만큼, 회동에서는 한층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번 일본의 이번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면서 “지금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징용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이견이 엇갈릴 수 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선 일본과 한국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1+1+α) 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대일특사 및 대미특사 파견과 민관협력 대응 시스템 구축,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의 조속한 교체 등 4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이나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 양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현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의 중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경제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외숙, 김상조, 조국, 주영훈 경호처장, 김연명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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