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스타트업, 기성세대가 만든 규제 덫에 갇혀"

-스타트업 CEO와 국회 방문...P2P지원법, 보험업법 개정안 조속 입법 호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의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려는 젊은 기업인들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6일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10여명과 국회를 찾아 핀테크와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동행한 김성준 렌딧 대표와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이 박 회장과 동행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규제 대부분은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 공직 종사자들의 소극적 업무 행태, 기득권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길 열어 주시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시고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청년스타트업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준 렌딧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류준우 보맵 대표.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날 박용만 회장과 스타트업 CEO들은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을 찾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업체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법령 없이 대부업 규율을 받다보니 부실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P2P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P2P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상태다. 다른 사안에 밀려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모바일 보험중개 플랫폼 보맵의 류준우 대표도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과도한 보험금 요건(300억 이상)에 막혀 있고,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도 개인정보활용 제한에 막혀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에겐 O2O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개혁은 건의했다. 박 회장은 "가사·출장세차·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사서비스 시장이다.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불가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법 입법시 3년간 1만여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 법적요건이 마련된다면 가사서비스 질적 제고는 물론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