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대정부 질문 릴레이…여야, 창과 방패 대결

민주당 "경기대응 예산 등 원안 통과", 한국당 "선심성 예산 전액 삭감"

대정부질문…日수출규제·北목선·사회교과서 등 쟁점

이번 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추경안 심사의 급물살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추경안은 70여일 동안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국회에 머물러 있었다.

여야는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및 추경안 조정소위 등의 심사 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한국당 등 야당들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 등을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책,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민주당은 국방위원장인 안규백(3선)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3선) 의원, 서영교(재선)·김두관·이수혁(이상 초선) 의원을 질문자로 배치했다. 한국당은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3선) 의원을 필두로 유기준·주호영(이상 4선) 의원, 곽상도·백승주(이상 초선)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부각시키는 반면, 강원도 삼척항 북한 목선에 관해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방어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 백재현(3선)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김성환·안호영·유동수(이상 초선) 의원이 출격한다. 한국당은 김기선(재선) 의원과 곽대훈·김종석·김현아·임이자(이상 초선) 의원이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 최저임금 인상안과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부분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인보사' 파문, '문재인케어'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 담당 최고위원인 남인순(재선) 의원과 기동민·박경미·임종성·제윤경(이상 초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며, 한국당은 홍문표(3선) 의원과 박명재(재선) 의원, 박성중·정태옥·전희경(이상 초선) 의원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